학술회의 자료

제목제17회 한중일 연례 심포지엄-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동북아 한중일 협력-제2세션

한중일 협력의 도전과 과제


박 철 희 (서울대학교 교수)


1. 롤러코스터 양상의 한중일 협력
ㅇ 2009년 일본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3년간
 - 2009년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주창과 더불어 한중일 협력 기운의 고양: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
 -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이) 분쟁으로 인해 중일간 관계 소원해지고 한일 협력은 지속: 한일병합 100주년 계기의 <간 나오토 담화>
 - 2011년 일본의 미일동맹 중시노선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한국의 위안부관련 대법원 ‘부작위’판정으로 위안부 문제 부상. 한일관계도 흔들리기 시작


ㅇ 2012년말 아베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 한국 관계 사이가 벌어짐
 - ‘주장하는 외교’의 일본과 역사문제로 연합한 한국과 중국: 아베는 ‘한중’은 역사문제로 일본을 못 살게 구는 이웃으로 규정 
 - 박근혜 정권 첫 3년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간 강경 대치 국면. 중국의 공세적 외교, 특히 해양 주권 주장 강화로 중일 간 갈등 심화
 - 2015년말 한일 간 위안부합의 타결과 2016년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및 미사일 발사로 일시적으로 한일 간 접근
 - 2016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한중 관계가 흐트러짐


ㅇ 미중 간 갈등 심화와 한국의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일본에 대한 비판적 자세로 인해 한일 관계는 악화, 중일 관계는 개선  
 - 2018년 10월 중일 정상외교 통해 중일 간 화해 모색
 - 2018년 10월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 경색 국면 지속
 - 한중 간 북한문제에 대한 부분적 협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원만한 관계로 보긴 어려워 


2. 한중일 협력 복원을 위한 도전
ㅇ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복합적 상호의존관계 유지?
 -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 국가 배제로 한일 간 경재분쟁 양상
   : 한국도 상응조치의 일부로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 도입
 - 한중일 기업 간의 복합 상호의존의 해체 및 재편기에 돌입


ㅇ 북한문제에 대한 전향적 협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
   : 중국과 한국은 대화에, 일본은 제재에 방점
 -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경제는 한중일 모두의 이익이라는 시각 필요


ㅇ 역사문제에 대한 화해 모드
 - 한일 간 원칙론, 강경론, 징벌론의 에스컬레이션
 - 역사문제에 대한 사죄, 반성, 보상 거부하는 아베정권의 경직성


ㅇ 동남아 및 개발도상국 성장과 발전 위한 협업?
 -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전략, 신남방정책의 경쟁적 추구
 - 개방성, 자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협력


3. 한중일 협력의 과제
ㅇ 역사에 대해 겸허하고 역사를 넘어서려는 화해 정신의 고양


ㅇ 북한 문제를 지역평화와 발전의 차원에서 관여하려는 노력


ㅇ 자유무역체제와 개방적 상호의존체제의 유지


ㅇ 범지역적 연대와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