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포커스
제목“새 정부 안보전략, 국제사회 신뢰 얻는 첫발이 중요”[화정 인사이트 10] (2)
(1편에 이어서)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문가 보다 黨員이 많은 기구…갈등의 원인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문가 보다 黨員이 많은 기구…갈등의 원인
정구연 : 앞으로도 나토 정상회의를 가야 하느냐 논란은 이어질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확실성이 큰 미국이 우리나라 외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논란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너무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박원곤 : 외국의 전문가들은 ‘실용 외교’를 기존 한미동맹 최우선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거기에 ‘균형’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끝난다. 이번 G7에서 한일 관계는 일정 부분 의구심을 해소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영식 :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G7 정상회의 기간에 불발되면서 이 대통령에게 준비할 시간이 생겼다. 관세 협상과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 협의도 할 텐데, 방위비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싸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박원곤 :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고 가장 큰 도전이다. 이는 ‘동맹 변환’이다. 미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2001년 글로벌 방어태세 재검토 플랜 과정에서 하려던 작업을 할 것이다. 미국의 3월 잠정국방전략 지침의 핵심은 ‘근기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대만 해역 비상 시나리오에 맞춰 대비태세를 만든다는 것이다. 밖에서 보고 있는 것 보다 이미 많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진전되고 있다.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이 중요하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전언에 따르면 ‘2년 내로 결판을 내겠다. 한국이 가져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기존 한미가 만들어놓고 생각했던 한미 미래연합사령부가 안 되는 것이다. 가장 큰 틀에서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인데 작전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미국은 재래식 전쟁에 대해 ‘한국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핵 확장억제력만 맡을 것이다. 작계에 나와있는 것처럼 긴급할 때 미군 60만 명 증원은 아마 안 될 것이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 위협이 아닌 중국 위협 대비 필요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얘기하는 만큼 아주 급속하고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식 : 일본에서 한반도와 동남 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묶는 ’원시어터(One Theater)’ 이야기를 꺼냈다. 만약 그렇게 간다면 일본에 통합 4성 장군을 두는 것과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사 역할이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다.
박원곤 :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일단 주일 미군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만들고 유엔군사령관을 겸직시키는 것이다. 아예 일본 쪽에서 한반도 전쟁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3성 장군으로 낮춰 연합사가 구성되면 병렬 체제로 가긴 한다. 하지만 4성 장군 밑에서 지휘가 아니라 병렬로 3성 장군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이 지역의 방어선이 일본으로 빠지는 것이고 한국에 대한 방어선은 지켜지지 않는다. 미국은 나토에서 집단안보체제로 원시어터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대만과 한국일텐데, 이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선택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이 동맹 변화에 우리가 일정 수준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방어선이 한국까지 올라온다. 만약 우리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 방어선에서 빠지게 된다.
정구연 : 지난 정부에서도 기존의 한반도를 벗어나 인태 지역으로 진출 하겠다는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대만 위기나 남중국해 긴장 사태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한 시그널은 여러 번 나왔다. 미국은 당연히 한국은 한반도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처럼 한반도에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역내에 기여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전시작전통제권 선제적 대응 위한 준비 필요”
김영식 :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다. 미국은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야기하는 데 새 정부는 처음부터 검토 중이다.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새 정부는 어떤 접근 태도를 가져야 하나.
정성윤 :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동북아사령부(NEOCOM) 창설 시나리오와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반드시 미리 면밀한 검토를 해야만 한다. 여러 측면에서 주의 사항이 있다. 첫째 지휘권과 작전 통제 이슈는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에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취약성이 노출된다. 둘째, 주한미군 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될 땐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 약화 의구심을 부를 수 있다. 셋째, 4성 장군급 동북아사령부(NEACOM)가 일본에 설치될 경우 한국 주도권 약화가 우려된다. 6·25 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에 사무실을 둔 것과 비슷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넷째, 통합방위 태세를 갖추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안보 문제에 우리가 연루될 텐데 그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반발이 자명하다.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자극했듯이 한미일 연합 사령부 구축으로 중국의 우려를 자극하면 군사적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안길 것이다. 한미 간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원곤 : 아마 8월 중 미국 국방 전략 작전이 나올 것이다. 동북아통합사령부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나왔다.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가져 오는 것이 맞다. 북핵 위협을 제외하고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해야 한다. 연합사든 병렬적이든 한국 주도로 가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방비는 3% 이상 올라간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은 부담이 확 줄어든다. 그것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인데, 중국 견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놓고 일본과도 이야기해야 한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다뤄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 책임을 분명히 연계한다. 트럼프 말이 왔다갔다 하지만 안보 기여도에 따라 관세도 왔다갔다 한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관심이 있다. 지금부터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북한 호응 위해 보낸 값비싼 화해 시그널
김영식 : 이 대통령이 중단된 남북대화 채널을 복구하겠다고 한다. 확성기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도 막았다. 북한이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남북 관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정성윤 :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북한에 소위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ing)’를 보내고 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종합해 보면 우리의 선제적 양보로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전환시킬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대화 모멘텀 분위기 혹은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강조했다. 즉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남북한 간 평화공존을 구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 남북관계 로드맵의 기본 정신은 ‘뜨거운 평화’를 목표로 하는 도덕주의적 평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북정책이 초래할 수도 있는 어두은 전략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호응을 위해서 초기부터 비싼 신호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남북 관계 주도권 유지 혹은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끝내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견지하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후속 정책의 선택 범위가 협소해져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의 진위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정구연 : 새 정부의 공존과 관련, 북한도 공존을 말한다. 미국 싱크탱크 반응이 문제가 된다. 물론 소수이지만 우리 통일부도 평화공존부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공존에 대해 공식적 합의는 아직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존으로 변화가 됐을 때, 미국은 북미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에까지 도달한다. 단계적 공존 즉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관리라는 입장도 있다.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면 한국의 통일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한다. 공존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가 공존인지 단기적 혹은 장기적 과제인제 또 그것이 통일 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새 정부 대북정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박원곤 : 새 정부 일부는 현재 남북관계 훼손 원인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은 이미 노선 변경을 시작했다.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것은 아니라 빌드 업 과정을 거쳤다. 만약 그런 생각하고 대북 문제에 접근하면 엄청난 패착이 된다. 공존의 문제가 아니라 심하게 이야기하면 남북 관계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북한은 한국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는 북한이 유일무이하게 관심이 있어 하던 확성기 중단의 중요한 카드를 써버렸다. 확성기 문제는 우리도 괴롭지만 이것 때문에 대화를 한 번 해보자고 할 수 있었다. 물론 그래도 북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선의로 대하면 북한이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앞으로 한미 관계가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것, 같은데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가 얼마만큼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하느냐가 남북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다.
정구연 : 미국이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차례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마지막 보여준 것은 한국을 빼고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하려는 모습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우리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다. 확성기 중단과 대북 전단 금지는 그때의 접근법과 거의 비슷하다.
정성윤 :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 개념으로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이질적인 이념, 체제, 가치관을 가진 국가간에도 전쟁 없이 상호인정과 협상을 통해 공존이 가능하다는 외교안보이론에 근거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평화 공존이라는 비전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불가피론’과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내부에서 네 가지 차원의 담론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내재한 반헌법적이고 반통일적이라는 규범적 차원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둘째, 상대의 악의적 전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북한의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한다는 우려도 있다. 셋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면 우리도 통일 지우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0년 가까이 진보 정부에서 이야기해 온 기존 포용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특수성을 우리가 견지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상황 등 북한의 변화를 촉구할 명분이 사라진다.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박원곤 : 여당 내부에서도 공존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 공존론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엄청 크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칫 현 정부 초반부터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남북관계로 국제관계를 보는 위험한 발상 피해야”
이재승 고려대 교수(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김영식 : 우리의 대외정책 환경 속에서 ‘실용 외교’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으로 갖고 갈 수 있다. 아직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하다.
박원곤 : 실용 외교는 국익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실용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 실용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조만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성윤 : 실용 외교가 성공하려면 먼저 국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전제하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외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략적 유연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교의 현장에서 획득해야 되는 자산 목표다. 이를 뒷받침할 능력과 외교 자산 축적이 필요하다.
정구연 :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보는 경향이 있다. 대미 관계를 결정하고, 지역 전략도 설정하는 행태들이 많이 보여 왔다. 현재 국제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크라이나 이란 등의 문제를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곤란하다.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대외정책 설정이 필요하다.
이재승 :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이미 손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참석을 염두에 두고 실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는 우리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큰 키를 하나씩 쥐고 있다. 양국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른다. 2001년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했다. 그때 일제히 유럽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개선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근 유럽에서는 북한을 러시아와 동급 패키지로 보고 있다. 유럽은 실제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트러블 메이커이다.
한국이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해 공존하려고 유럽에게 지원 요청할 시간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말해야 한다.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급함이다. 평화공존 등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이야기 할 타이밍이 올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되면 유럽과 러시아의 공존 모델이 논의될 것이다. 중동전 이후 공존이 논의되는 바로 그 시점이다.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 공존 이야기하면 많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또한 불분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선의를 기대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리는 외부의 다양한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특히 러시아와 관계된 부분이 풀리기 시작하면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 문제를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여러 차원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놓고 접근해야 한다. 신중함이 조급함을 이길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서 밑장을 빼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상황인데 벽돌을 잘못 움직이면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다. 천천히 움직인다고 손해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yunyk@donga.com